AI 이미지 저작권과 초상권: 블로그나 쇼핑몰에 써도 될까?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몇 줄만 입력해도 블로그 썸네일, 제품 배경, 강의 자료 삽화, SNS 카드뉴스에 쓸 만한 이미지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그 이미지를 블로그, 쇼핑몰, 광고, 전자책, 강의 자료에 그대로 써도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단독으로 만든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아무 데나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개인정보, 플랫폼 약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현재 법적 입장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가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길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결과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입니다. 단순히 “고양이 그림을 그려줘”, “따뜻한 분위기의 가족 사진처럼 만들어줘”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신이 직접 만든 글, 그림, 사진, 디자인을 AI 작업의 핵심 입력물로 사용했고,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뚜렷하게 반영된 경우
• AI 산출물을 사람이 직접 수정·편집해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된 경우
• AI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해 독창적인 편집물로 만든 경우
• 캐릭터 설정, 장면 구성, 색감, 구도, 후반 편집 등에서 사람의 개성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많이 헷갈리는 부분 — 저작권이 없으면 마음대로 써도 될까?

AI 이미지에 저작권이 없다는 말은 “그 이미지를 아무 위험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여러 권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초상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개인정보, 플랫폼 약관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헷갈리기 쉬운 점	실무 판단
저작권	AI가 단독 생성하면 보호받기 어렵다	내 권리 주장도 어렵지만, 타인 권리 침해 여부는 별도 검토해야 함
초상권	AI가 만든 얼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정인으로 식별 가능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상표권	로고가 흐릿하게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브랜드 식별이 가능하면 광고·상업 사용에서 위험할 수 있음
플랫폼 약관	법적으로 가능하면 플랫폼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AI 도구별 상업 이용 조건과 금지 콘텐츠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함

상황별 사용 가능 여부 — 한눈에 보는 판단 기준

아래 표는 자주 묻는 상황별로 현재 법적·실무적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상황	사용 가능 여부	주의사항
개인 블로그 삽화로 사용	✅ 일반적으로 가능	실존 인물, 브랜드 로고, 기존 캐릭터와 유사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 권장
상업용 광고·제품 이미지	⚠️ 조건 확인 필요	사용한 AI 도구의 약관, 상업 이용 조건, 브랜드·초상권 침해 여부 확인 필수
실존 인물 얼굴이 포함된 이미지	❌ 위험	본인 동의 없이 특정인으로 식별 가능한 얼굴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 있음
연예인·정치인·공인 닮은꼴 이미지	❌ 매우 위험	이름을 쓰지 않아도 특정인이 떠오를 정도라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기존 작품 스타일 모방	⚠️ 조건부	스타일 자체는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구체적 캐릭터·장면·구성이 유사하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SNS·블로그 게시	✅ 일반적으로 가능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AI 생성 이미지”라고 표시하면 독자 신뢰와 투명성 측면에서 유리함
전자책·강의 자료·유료 PDF에 사용	⚠️ 사용 가능하나 검토 필요	상업적 배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도구 약관과 이미지 내 권리 침해 요소 확인 필요

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실존 인물입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 신체, 이름, 이미지가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AI가 만든 이미지라도 특정인으로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 표시 — 꼭 해야 하나요?

한국의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AI 생성 결과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 블로그 운영자가 모든 AI 이미지를 올릴 때마다 동일한 방식의 법적 표시 의무를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AI 생성 이미지”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보성 블로그, 교육 자료, 리뷰 콘텐츠, 건강·금융·법률 관련 글에서는 독자가 실제 사진인지 AI 이미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AI가 문제 있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AI 이미지 저작권 논의에서 자주 빠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AI가 타인의 얼굴, 상표, 저작물과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AI가 알아서 만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지를 내려받아 블로그, 쇼핑몰, 광고, SNS에 게시한 사람도 최종 사용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영국 고등법원이 AI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가 AI 이미지 생성 기업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자사 사진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고, 일부 AI 결과물에는 게티이미지 워터마크와 비슷한 표시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AI 회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받은 사례”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게티이미지의 주요 저작권 주장은 상당 부분 철회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자체가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복제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결과물에 게티이미지 워터마크와 비슷한 표시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도구별로 상업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사용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용한 도구의 약관입니다. 같은 AI 이미지라도 ChatGPT, Midjourney, Adobe Firefly, Canva, Leonardo AI 등 어떤 서비스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업 이용 조건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atGPT 이미지 생성

OpenAI 약관은 이용자가 입력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력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약관과 관련 법을 지키는 범위에서는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물이 항상 고유하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존 인물·상표·저작물과 유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Midjourney

Midjourney는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사용자의 이미지를 업스케일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원작자 권리가 문제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별도 플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광고나 제품 이미지에 사용할 때는 현재 이용 중인 플랜과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dobe Firefly

Adobe Firefly는 Adobe Stock 이미지, 공개 라이선스 콘텐츠,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 등을 기반으로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상업용 이미지 제작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쉬운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에 실존 인물, 브랜드 로고, 기존 캐릭터와 유사한 요소가 포함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쇼핑몰에 AI 이미지를 쓰기 전 체크리스트

• 1. 실존 인물과 닮았는가?
  가족, 지인, 직원, 연예인, 정치인처럼 특정 인물이 떠오르는 얼굴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브랜드 로고나 워터마크가 보이는가?
  가방, 신발, 전자제품, 간판, 티셔츠 등에 특정 브랜드 로고가 보이면 삭제하거나 다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유명 캐릭터·작품과 너무 비슷한가?
  “스타일” 자체는 보호받기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캐릭터 외형이나 장면 구성이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4. 사용하는 AI 도구의 약관을 확인했는가?
  ChatGPT, Midjourney, Adobe Firefly, Canva 등은 각각 상업 이용 조건과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5. AI 생성 이미지임을 표시할 것인가?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정보성 블로그에서는 “AI 생성 이미지”라고 표시하면 독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6. 중요한 상업 콘텐츠인가?
  광고, 제품 상세페이지, 유료 PDF, 강의 교재, 브랜드 홍보물처럼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콘텐츠라면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것들

복잡한 법 조항보다 실제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중인 AI 도구의 이용약관 확인: ChatGPT, Midjourney, Adobe Firefly, Canva 등은 각각 상업 이용 조건과 금지 콘텐츠 기준이 다릅니다.
• 실존 인물 포함 여부 검토: 생성된 이미지에 특정인으로 식별될 수 있는 얼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닮음의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로고·워터마크 확인: AI가 임의로 만든 로고처럼 보여도 실제 브랜드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이미지나 광고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AI 생성 콘텐츠 표시: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독자에게 AI 생성 이미지임을 알리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수동 편집 비중 확보: AI 결과물에 충분한 창작적 기여를 더해야 저작권 주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hatGPT로 만든 이미지를 쇼핑몰 제품 사진으로 써도 되나요?
OpenAI 약관상 이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력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과 관련 법을 지키는 범위에서는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물이 항상 고유하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존 인물·상표·저작물과 유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AI 이미지에 실존 인물이 우연히 닮게 나왔는데, 그냥 써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유사성이라도 외부 게시나 상업적 사용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수정하거나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AI가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없다면, 내가 만든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가져다 써도 막을 수 없나요?
프롬프트만 입력해 만든 결과물이라면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직접 편집하거나 선택·배열·구성해 사람의 창작성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OO 작가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만든 이미지는 괜찮나요?
스타일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작가의 기존 작품과 구체적인 표현, 캐릭터, 장면 구성, 색채 배열이 지나치게 유사하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사용에서는 특정 작가 이름을 직접 활용한 프롬프트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AI 생성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릴 때 꼭 표시해야 하나요?
일반 블로그 운영자에게 모든 AI 이미지 표시 의무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독자 신뢰와 오해 방지를 위해 “AI 생성 이미지”라고 표시하는 것은 좋은 운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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